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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민원 처리는 이제 편리한 화관법 민원24 온라인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 강화

[환경포커스=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한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화관법 민원24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나, 11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 건 대비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도금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시 반장사 교육 및 반원사 전파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지속적인 화관법 민원24 홍보 등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적으로 허가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온라인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스템 접근성을 향상시켜 민원인의 방문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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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전후 불법 대부행위 기승 예상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집중 단속 실시
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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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간담회 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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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