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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 활동 본격 개시

11.18.(금) 오후 부울경 3개 시도 기조실장 합동 국회 방문
예산결산위원회 주요 위원실을 방문해 공동 협력사업 국비 지원 건의
부울경 3개 시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구성·운영 합의(10.12) 이후, 본격 활동 개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1월 18일 오후에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합동으로 국회 예결위 주요 위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협력사업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의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전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 10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을 천명한 이후, 실효성과 공감대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온 끝에, 우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이하 국비대응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초광역발전계획 1단계 선도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고, 지난 10월 31일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국비대응단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실과 경남 지역 정점식, 김두관 예결위 위원실, 이철규, 박정 예결위 간사 위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 ▲부울경 초광역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선도사업 중 정부안에 미반영된 핵심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조 요청하였다.

 

한편, 국비대응단의 단장인 3개 시도 경제부시장·부지사들은 11월 말경 국회를 합동 방문하며 부울경 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협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번 국비대응단의 국비 대응 활동은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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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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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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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