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8년 52%에서 2022년 14%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배터리 비율은 48%에서 8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조 대수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130,032대 제조되어 납품되다가 2022년에는 159,811대가 납품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122,326대에서 947,178대로 약 7.7배가량 폭등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그동안의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자료”라고 해석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국산 배터리 제조비율이 낮아진 것은 최근의 탈중국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 부분에 대해 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등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삽입하면서 공격적인 탈중국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로인해 현대차 역시 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북미생산에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고, 애플 역시 차이나 리스크에 인도에서 아이폰14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들마다 ‘탈중국’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투자가 정체되는 동안 국내기업의 중국공장 규모가 너무나 커졌다”며,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에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 전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잇단 리스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망 확보에도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을 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