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이번에는 예산 남용 의혹에 놓였다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는 조 의원이 오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논란까지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남 양산을/국토교통부)은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3,000만 원 이었지만 2022년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경부에 ‘수자원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앱 기반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 개선 및 위치기반의 다양한 기능개선’을 이유로 7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과 같은 경북대 출신인 정희용 의원과 예결위 간사였던 이만희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했다. 당시 환경부는 이들 세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은 단위 유역 및 지자체별로 수자원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면서, “확률 강우량과 홍수량의 제공방식을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개편해 사용자가 위치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냈고, 이후 5억 원 증액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사업이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지오씨엔아이’ 외 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오씨엔아이는 조 의원이 2003년 설립하고 직접 대표까지 지냈던 지리정보시스템 전문업체로, 조 의원은 이 회사 주식 46억 원치를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에도 이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 상임위가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어느 상임위보다 이해충돌 소지가 더욱 높은 국토위로 오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급기야 올 7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의원이 가족 회사에 대한 민원성 질의를 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받기도 했다. 단순 상임위 배정·민원성 질의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을 부르고 있는 조 의원이 실제 예산 증액까지 손을 뻗쳤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의원은 지오씨엔아이가 참여하는 사업 중 ‘수산관측’사업에도 증액을 요청했다. 서면질의를 통해 수산관측 사업에 대해 5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양식어장 영상판독 정보의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관측 사업 중 ‘2021-2022 양식어장 영상판독 2차 사업’에 지오씨엔아이가 공동도급자로 등장한다.
김 의원실은 이외에도 세 의원의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던 ▲어촌·어항 관리 시스템 구축, ▲해수욕장 종합관리시스템 등도 조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추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들은 실제 예산이 증액되진 않았지만 각각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중 ‘어촌·어항 관리 시스템’의 경우 ‘지오씨엔아이’가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중 한 업체가 지오씨엔아이와 공동참여자로 사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조 의원이 이종배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낸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의 2021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조 의원은 12월 3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12월 28일에 예결위원장 이종배 의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위원이 아닌 조 의원이 직접 본인이 연관된 사업에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으니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정부의 예산 증액을 요구토록 부탁하고, 정치 후원금으로 성의를 표시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