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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해 1일 1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군·구 공무원(20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90명)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208명)와 시민단체 등 시민(104명) 등 총 610명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명령 35건, 현지시정 1,093건, 주의조치 135건 등 총 1,263건 이었다.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공사현장 작업참여자의 안전의식 부족 △관계공무원의 인력·역량부족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현장관리 능력 차이가 크므로 중소건설사에 대한 중점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점검 참여자 의견 중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방안 검토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술자 겸직(공사팀) 제한 △건축법에 의한 공사장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납부 및 관리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 제출 의무화 △가설울타리 등 가설재에 대한 구조계산 강화 △꼭 필요한 재하도급은 심사를 통하여 재하도급 인정 △안전관리비 미사용 시 전액 반환 및 세금추징 △주상복합 등 단독건물 작업장에 대한 복지 제도화 △노동부와 공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협업방안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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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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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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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