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제3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지난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약 30%(37만대) 감소

[환경포커스=세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에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3.31.)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참고 : 제2차 vs.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비교>

구 분

2차 계절관리제

3차 계절관리제

단속대상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제외대상

(공통)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등

(서울)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21.11월까지 장착 완료 시 과태료 환불 또는 취소

 

(인천·경기)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 또는 불가 차량

*(인천) ~’21.11, (경기) ~‘21.3)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시범단속

미시행

6대 특·광역시 시범단속 및 조례마련 추진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후 구매 차량에 따른 보조금액 변화 예시(차량 가액 205만원 기준)>

 

(폐차)경유(신차)경유

(폐차)경유(신차)휘발유·LPG

(폐차)경유(신차)전기·수소

기존

143만원*

205만원

205만원

개선

102만원**

(41만원)

205만원

(상동)

255만원

(+50만원)

* 143만원 = 205만원 × 70% / ** 102만원 = 205만원 × 50%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감각을 깨우고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여행을 9.22(월), 9.24(수), 9.26(금) 총3회 시화호 일대에서 운영한다. 100여 명의 참여자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모집하였다. 이번 자원봉사 여행은 시화호 일대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원회복의 메시지와 참여 청년들의 회복이 중첩되도록 스토리텔링하여 운영되며, 자원봉사로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진행한다. 자원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실천이자, 개인이 사회 일부임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시작점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립과 은둔의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연결로 제시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모아 플랫폼은 참여자가 인증한 실천 활동이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