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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박완수의원, “두달 사이 헬멧 미착용 5400건, 공유 킥보드 헬맷 비치 의무화법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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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신속 대응·선제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물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능형 CCTV·실시간 강우 예측을 활용해 돌발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아울러 댐 유역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과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0년 빈도 이상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수준을 마련한다. 가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섬·내륙 8개소로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먹는물(수돗물)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목적댐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물모아)’을 통해 37개 다목적댐 수위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까지 확대해 국민과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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