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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전 국민 목소리 담아

- 환경부, 11월 27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1월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주제로 국민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2021년 상반기까지 수립 예정인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물관리 정책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월 31일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지난 1차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경제‧사회‧자연 여건 등을 소개하고, 미래 물관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생중계, 댓글 토론)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했으며 국민 누구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사이트(event-us.kr/25688)에 접속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승인 후 생중계 시청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방면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의 미래 물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총괄 책임자인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5대 혁신전략(물순환관리체계 구축, 통합물관리체계 정착‧이행, 탄소중립시대 준비, 스마트 물관리 확산, 참여협력 기반 마련 등)과 6대 분야별 전략(물이용, 물환경, 물재해, 물산업, 물조사‧정보화, 물기반시설 등)으로 구성된 ‘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소개한다.

 

이후, 소개된 내용에 대해 정창삼 인덕대 교수, 최영균 충남대 교수, 김경민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수자원, 상하수도, 물환경, 농업용수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혔으며 또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안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물관리 계획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계획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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