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포장재 없는 가게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가 30일(금)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양이원영 의원실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주최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환경부 심광현 팀장의 녹색특화매장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방안, 자원순환연대 김태희 국장의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국내 제로웨이스트 마켓 인프라 구축 방향, 예현숙한국P&G 상무의 제로웨이스트 마켓 해외사례 발제가 있었다.

이후 발제자와 함께 환경부, 지자체, 국회, 전문가, 포장재 관련 업체 토론자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런 시점에서 여는 이번 토론회는 쓰레기 문제를 다시 돌아볼 좋은 기회로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로나 된다”고 하면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노력 없이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사례와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포장재 없는 가게는 폐기물 감량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매출액 증가비율보다 포장비용이 더 많이 증가는 사례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내 제로웨이스트 상품의 예상 매출액은 약 12억 유로로 유럽 전역의 포장재 없는 상점에서 평균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측된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실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폐기물 문제는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며 전 세계문제로 돌고 돌아 우리 인류 생태계의 주요한 문제이자 아젠다로 우선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을 강조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생산부터 포장재를 줄이는 노력과 포장재를 최소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게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이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포장재 없는 가게 확대와 참여매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나가는 시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 단계로 향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는 김영선 더불어 민주당 전문위원, 이용선 서울시 자원순화과 폐기물정책팀장,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이명규 대한환장품협회 부회장, 장욱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장, 이지훈 테라사이클코리아 부장, 조민조 울산방송 PD가 나와 제로웨이스트와 플라스틱 줄이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