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자료>

 

특히 35곳 산하기관 모두 예외 없이 2016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1만대 이상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2016년 이후 줄곧 내연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는 금년 기준 8월말 현재 29% 달성률에 그치는 등 매년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관장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전기차 보조금 관련 목표 및 달성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보급목표(대수)	10,000	30,000	40,000	42,000	77,000
실제판매(달성률)	5,137(52%)	14,211(48%)	31,008(78%)	33,336(80%)	22,183(29%)

   출처_산업통상자원부

 

더욱이 국가 전기에너지 생산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금년 6월에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세단으로 교체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미래차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대형세단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관 기관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 소형급이라 기관장들이 타기에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래차 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7월 소형 SUV를 관용차로 교체하는 등타 기관장들의 권위적인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마다 미래차 보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산업부가 소관기관장들의 관용차 운용을 내연기관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정부 기관장들이 권위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미래차를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기·수소차 비율 목표를 전체 차량의 56%에 맞추고 있지만, 2019년 기준 42.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공공부문 평가대상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실적

 

연도	전체 신규차량	내연기관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차 비율(%)*	전기·수소차 비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소계
’19년	5,591	1,507	1,696	2,288	100	4,084	73.0%	42.7%

*친환경차 목표 70% **전기·수소차 목표 친환경차의 80%, 전체의 56% 출처_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