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2차 대유행 일촉즉발의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오늘(18일) 0시 기준으로 2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 5일간의 총 누적 확진자는 991명에 달하며, 이중 약 83%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차 대유행 초기단계’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경계심을 늦춘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 게다가 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선심성 이벤트 정책을 강행하면서 사회 전반에 느슨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을 예정대로 모두 개장시킨 것에 이어,한 달전에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출과 여행을 장려하는 숙박·외식·공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엇박자 정책을 시행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한 것이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할인쿠폰 제공을 사흘만에 중단시키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된 예견된 사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등의 국민적 체감과는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확진자가 줄면 K-방역이니 자랑하다가, 확진자가 늘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반복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은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눈 앞에 닥친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비상사태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처는 여전히 느긋해 보인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서울·경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온전한 2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고해왔듯이,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뒷북 정책으로는 절대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 바이러스보다 한 발 앞서는 선제적 대응만이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가장 강력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경우, 사태 초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봉쇄조치와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등 강력한 방역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금은 ‘국내 확진자 일일 발생 0명’기록을 약 100일이상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바짝 긴장해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만 사례를 본받아 바이러스보다 항상 앞서 나가는 방역정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고 성명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