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5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17,398개소!

- 지역별 원산지 단속율 대구, 광주, 경기 순, 과태료는 경기, 강원, 경남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원산지 의무표시 위반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 높여야!”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7,398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조사업소	거짓표시 (A)	미표시		합계 및 적발율 (A+B)
구 분	조사업소	거짓표시 (A)	위반업소 수(B)	과태료 (단위:천원)	합계 및 적발율 (A+B)
2016년	256,546	2,905	1,378	314,985	4,283	1.7%
2017년	230,380	2,522	1,429	401,674	3,951	1.7%
2018년	280,228	2,453	1,464	380,741	3,917	1.4%
2019년	275,163	2,396	1,608	438,582	4,004	1.5%
2020.5월	64,225	643	600	143,635	1,243	1.9%
합계	1,106,542	10,919	6,479	1,679,617	17,398	1.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단속된 현황은 2016년 2,905개소에서 2017년 2,522개소, 2018년 2,453개소, 2019년 2,396개소, 2020년 5월 기준 643개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378개소, 2017년 1,429개소, 2018년 1,608개소, 2019년 1,608개소, 2020년 5월 기준 600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 7,961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율은 2016년 1.7%, 2017년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5%로 증가한 후, 올해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산지 단속율】

시도별	조사업소	2016	2017	2018	2019	2020.5	합계	단속율
서울	64,099	443	384	341	413	125	1,706	2.7%
부산	48,235	175	199	205	187	71	837	1.7%
대구	17,937	200	192	158	135	61	746	4.2%
인천	22,525	121	117	114	113	35	500	2.2%
광주	19,887	196	159	156	191	38	740	3.7%
대전	28,577	150	155	164	163	56	688	2.4%
울산	19,831	70	74	72	74	25	315	1.6%
세종	9,743	48	40	41	29	14	172	1.8%
경기	111,560	596	534	578	556	140	2,404	2.2%
강원	93,872	303	297	315	318	59	1,292	1.4%
충북	78,283	260	256	272	283	91	1,162	1.5%
충남	125,453	221	234	236	268	88	1,047	0.8%
전북	87,131	316	251	242	257	103	1,169	1.3%
전남	114,882	388	386	273	253	105	1,405	1.2%
경북	113,385	367	307	339	343	69	1,425	1.3%
경남	124,279	363	315	349	345	137	1,509	1.2%
제주	26,863	66	51	62	76	26	281	1.0%
합계	1,106,542	4,283	3,951	3,917	4,004	1,243	17,398	1.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업소 대비 단속율은 대구 4.2%, 광주 3.7%, 서울 2.7%, 대전 2.4%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과태료 현황】

(단위: 천원)

시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5	합계
서울	25,137	37,926	24,907	46,974	14,592	149,536
부산	11,848	18,735	16,454	13,262	11,835	72,134
대구	13,635	11,351	17,121	14,439	6,734	63,280
인천	11,527	11,119	8,595	10,300	1,700	43,241
광주	12,510	14,024	12,464	20,382	1,850	61,230
대전	8,240	12,017	11,423	15,466	6,930	54,076
울산	6,794	8,350	4,080	6,298	2,550	28,072
세종	4,422	2,370	4,369	3,857	600	15,618
경기	47,612	68,721	52,569	74,579	28,327	271,808
강원	32,949	40,528	52,542	60,570	7,930	194,519
충북	19,886	41,492	43,919	33,942	8,200	147,439
충남	11,318	24,116	18,601	25,297	8,414	87,746
전북	14,159	6,800	14,280	21,586	8,270	65,095
전남	22,777	37,025	21,345	16,083	8,440	105,670
경북	23,124	30,225	28,010	30,294	6,179	117,832
경남	38,922	31,650	35,792	39,116	17,834	163,314
제주	10,125	5,225	14,270	6,137	3,250	39,007
합계	314,985	401,674	380,741	438,582	143,635	1,679,61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억 7,180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억 9,451만 9천원, 경상남도 1억 6,331만 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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