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12.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본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날 발의된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올해로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해양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며 인구 341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없다”면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산해양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 추진
2026. 2. 1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 사전 차단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