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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2일(수)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포커스]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연계를위한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장관과공동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상호연계성이부족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완․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함.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3인) •유해우려제품의원료로사용하고자하는화학물질의보고및등록기준을기존의연간1톤에서0.1톤으로함.
•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사항은시험계획서로대체하지못하도록함.
•유해우려제품의원료로사용할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되는양이연간0.1톤이상인화학물질에대해위해성평가를의무화함.
•등록․변경등록을하지않고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거나등록내용과다르게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경우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국토교통부장관이댐건설장기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였을경우이를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환경부장관은수질오염도의상시측정과같이수질․수생태계의현황및수생태계건강성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함.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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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 이헌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를 조성하고, 부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부금 2억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저소득 조손가정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노인 인식개선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 중 1억 8천만 원은 부산진구에 문을 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10호점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올해(2025년)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 ▲6호점 강서구 ▲7호점 동구 ▲8호점 북구 ▲9호점 기장군 ▲10호점 부산진구로,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폐원 노인요양센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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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도시생활지도 내 <도심 속 피서지> 테마 지도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 26일 토요일부터 ‘도시생활지도’ 내 ‘도심 속 피서지’ 테마 지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지도에는 7.26.(토)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총 239개소의 물놀이 시설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 중 ▲수영장 26개소 ▲물놀이장 106개소 ▲바닥분수 62개소 ▲수경시설 45개소로, 시설별 특성과 위치, 운영시간,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향후 추가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이 있을 경우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물놀이 시설 정보는 구청 누리집이나 블로그 등으로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통합 정보 제공을 시작,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심 속 피서지 지도는 단순한 위치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시간, 요금, 휴장일, 매점 유무 등 실제 방문객이 궁금해할 실용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또한 ‘한강공원 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