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2일(수)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포커스]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연계를위한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장관과공동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상호연계성이부족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완․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함.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3인) •유해우려제품의원료로사용하고자하는화학물질의보고및등록기준을기존의연간1톤에서0.1톤으로함.
•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사항은시험계획서로대체하지못하도록함.
•유해우려제품의원료로사용할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되는양이연간0.1톤이상인화학물질에대해위해성평가를의무화함.
•등록․변경등록을하지않고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거나등록내용과다르게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경우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국토교통부장관이댐건설장기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였을경우이를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환경부장관은수질오염도의상시측정과같이수질․수생태계의현황및수생태계건강성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함.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