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0.0℃
  • 연무서울 5.9℃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0.6℃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 확정으로 하류 갈등 해소 단초

- 한강수계기금 중기계획('21~'25), 5개 시‧도 등 ‘전원 합의’
- 수질개선사업 등 5년간 2.7조원 투자…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상·하류 지역 숙원사업 등 중점 추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수계위원 전원 합의로 '제2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21~2025)'을 3월 3일 심의·확정했다. 중기계획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 물이용부담금 등 재원별 조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강수계위는 지난 2015년 상·하류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되지 못한 「제1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16~202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중기계획 수립 전, 상·하류 지자체와 전문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상·하류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 만장일치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한강수계위는 기금 운용 방향을 ①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적 운용 ② 운용 안전성 ③ 상·하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사업 다양화 ④ 투자효율성으로 선정해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차 중기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상·하류 지역별 수질관리 숙원사업 등에 총 2조 7천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개량 등 한강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가장 많은 1조 2,90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상수원관리 규제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4,282억원, 수질 오염원 제거와 토지매수, 수변구역관리에 4,693억원이 쓰이고,  한강본류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등 상·하류 지역 숙원사업에도 481억원을 투자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강수계의 상‧하류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도입한 수계기금의 중기운용계획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 대상 기획수사 결과 6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정책

더보기
박홍배 의원, 바이오플라스틱 정책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BTS 컴백 라이브 공연> 관람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안내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seoul.go.kr/welcome2026)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뿐 아니라, 행사장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english.seoul.go.kr/welcome2026)한다. 시는 누리집뿐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될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서울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해치 포토카드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