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계속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안위가 제출한 일본 ‘ALPS 소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정부는 비용절감과 손쉬운 방법만 찾고 있다”며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피해 시뮬레이션과 대비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경제산업성 ALPS(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수 취급 소위원회 제16회 회의안건을 바탕으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오염수 처분 대안은 ▲해양배출 ▲대기(수증기)방출 ▲지층주입 ▲전기분해 배출 ▲지하매설 ▲계속저장 등 6개다.

소위원회 사무국은 지층주입과 전기분해, 지하매설 방안은 “처분사례가 없고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며 배제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계속보관의 경우에도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대량 유출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이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정부가 비용차이 등으로 가장 손쉬운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자료에 별첨된 처리방안 비교표에 따르면 지하매설은 2,431억엔 이상 수소방출은 1,000억엔, 지층주입에는 부지확보를 위한 상당한 비용이 드는 반면 수증기방출은 349억엔 해양방출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훈 의원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하매설 등 해양과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일본은 이를 아예 배제했다”며 “알프스 소위 사무국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과 정보공개 및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소위에서 밝힌 피폭선량 평가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삼중수소는 어쩔 수 없이 실측값을 밝히고 있지만, 세슘 137과 같은 기타핵종은 보수적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고 ‘가장 성공적인 처리사례’를 적용해 긍정적인 평가만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해양배출을 대비한 피해 시뮬레이션 시행을 주문했던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시만 실제 배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일본이 기타핵종 수치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시뮬레이션 하고 피해 대비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