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14. 12. 2.)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 국비 109조 원(66.2%), 지방비 40조 원(23.9%), 민간투자 16조 원(9.9%)
<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
①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 | ②지역 일자리창출 | ③교육여건개선 | ④지역 문화융성 | ⑤사각 없는복지·의료 |
89.6조원 (54.2%) | 37.7조원 (22.8%) | 8.4조원 (5.1%) | 15.6조원 (9.5%) | 13.9조원 (8.4%) |
산업부가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