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은 단 한 번도 검사 안 해, 안전검사는 온전히 용역회사 몫
- 무능력한 규제기관은 ‘안전하다’는 말 뿐, 부실점검 눈치도 못 채
- 장하나 의원, “원전 안전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원전마피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서는 안 돼”

지난 9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4호기·한빛2호기의 원자로용기 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실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점검 업체들이 간판만 바꿔 달며 지금까지도 대다수 원전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원전 제작업체(C.E.)가 제작검사를 마친 이후 1984년부터 고리4호기(한빛2호기는 1986년부터)의 원자로 용기 검사를 맡아왔는데, 단 한 번도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대신 ‘가동 전 검사’와 ‘가동 중 검사(1차, 2차, 3차)’ 전부를 용역계약을 통해 타 업체가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 업체들이 실시한 지난 30년간의 모든 검사가 엉뚱한 용접부를 대상으로 한 엉터리 검사로 확인된 것이다.(첨부자료1)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안전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외주화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였다. 심지어 한수원은 문제가 된 검사들이 1984년~2005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당시 검사업체들이 ‘현재는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고리4호기 기준) 1984년 검사를 맡은 한국에너지연구소와 1994년 검사를 맡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동일한 기관이고, 2004년 검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카이텍은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가동 중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원 25명이 설립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유엠아이라는 원전 검사 업체의 전신이다. (첨부자료2, 3) 즉 엉터리 안전검사를 수십 년간 수행해온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간판만 바꿔달며 계속해서 원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카이텍의 임원인 박종현, 정태언, 홍순신은 주식회사 

더 큰 문제는 한수원이 이 업체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금도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이 제출받은 한수원의 최근 5년간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34건, 주식회사 유엠아이와 21건의 용역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원전 증기발생기, 배관, 기기, 구조물 등의 안전검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탁하고 있다. 심지어 문제가 되었던 고리4호기와 한빛2호기의 가동중 검사 용역도 지금까지 버젓이 맡아서 진행 중이며, 대다수의 원전에서 안전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첨부자료 4) 엉터리 검사가 밝혀진 이후에도 부실업체에게 안전 업무를 내주고 있는 한수원이 과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규제의 실패’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자력안전센터)은 1982년부터 원자력법 등 원자력법령 및 기술수준에 따라 원자로 용기를 포함한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왔다. (첨부자료 5) 즉 규제기관은 문제가 된 모든 엉터리 검사결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엉뚱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용접부 검사부위 오류사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KINS의 자체 규제업무 중 밝혀 낸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통보로 확인한 것으로, 규제기관이 안전관리의 부실을 인지할 만한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첨부자료 6)

  * 한국에너지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 (현) 한국원자력연구원
  * 카이텍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25명 설립) = (현) 유엠아이
한수원 제출(2014. 9. 16.). 장하나의원실 정리

장하나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없을뿐더러, 국민을 기만하며 내부거래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원전마피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안전관리에 실패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수원 말만 믿고 ‘안전하다’ 말만 하는 규제기관의 규제실패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원전 안전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