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진설명>위:모의 실험전/아래: 실험 후 무너진 지반
현장에 도착 후 태백 상수관망 사업을 진행 중인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처장로부터 사업경과 브리핑을 듣고 난 뒤 '노후관에 의한 지반변화 모의실험'을 참관하였는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위해 물을 공급하자 미세하게 지반이 흔들리는 게 관찰됐었고 이어 토사 유출이 일어나며 보도블럭이 한 순간에 가라앉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원식 의원은 “모형을 그대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져가 예산 심사 때 시연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인영의원과 은수미 의원이 한목소리를 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내년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482억원3600만원을 기획재정부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노후 상수관 개선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