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초 이전 설치된 상하수도관의 내구연한 도래 -
- 전체 상하수도관의 약 30%가 20년 이상된 노후관 -

최근 3년간 상하수도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전국 싱크홀 발생 사고가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현황(2014년 7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상수도와 관련된 싱크홀은 2012년 7건, 2014년 10건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의 경우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27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싱크홀 발생건수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의 싱크홀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의 경우 3년동안 하수도의 오수?우수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이 11건에 달하였고 이중 2건은 싱크홀의 가로, 세로 폭이 1m이상이었다.

< 최근 3년간 전국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 현황 >
(단위 : 건수, 2014년 7월 말 현재)

출처: 환경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민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상하수도관은 30% 가까이가 1994년 이전에 설치된 도관들”이라고 설명하며,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은 90년대 초반 이전에 설치된 도관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하수관 총 연장 123,311km 중,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하수관은 총 41,820km로 전체의 33.9%에 달하며, 상수관의 경우는 총 연장 179,159km 중 26.63%에 해당하는 47,714km가 설치 후 20년이 경과하였고, 이중 28,082km는 설치한 지 24년 이상 경과하였다.

특히 일찌감치 도심이 형성되어 관로가 설치된 서울이나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하수관로의 70~80%, 상수관로의 30%이상이 설치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관의 비율이 높아 도심 곳곳이 싱크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실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안양시에서 발생한 가로세로 2m, 깊이 1.2m의 싱크홀의 원인이 된 빈 노후 하수관의 경우 1974년도에 설치된 관이었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싱크홀 역시 1974년에 설치된 노후 하수관의 하수누수로 인한 것이어서 이러한 우려에 현실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수압이 높아 조기발견 가능성이 큰 상수도관에 비해 하수도관은 누수현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싱크홀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볼 때 90년대 이전에 설치한 상하수도관 내구연한이 도래해 파손이나 누수의 위험이 있고, 이는 싱크홀 발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 지역의 상하수도관 내구연한을 파악?관리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관부터 시급히 보수, 교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후관 교체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 의원은 “싱크홀은 상하수도관의 노후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싱크홀 사태가 특정 공사와 연관지어져, 상하수도의 내구연한 도래와 연관된 싱크홀 발생의 위험성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