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천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천여 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천 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천 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0천대) 대비 건설기계(446천대)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시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자부담금도 면제해준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 시는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오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4.2., 시행 '20.4.3.)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