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9.0℃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소비자 제품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비자 피해사례, 불편 등 검토해 안전 기준 개선 등 활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7일 오후 4시에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촉진 사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7월부터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각자의 소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위해정보공유시스템’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환경부 등 협약기관의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한 위해 정보를 분기별로 10개 부처*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응급실, 소방서에서 제출한 사고 정보로 한정되고 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미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확대나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제품정보 공유나 제품사고 예방 및 대응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