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6.1℃
  • 박무대전 4.5℃
  • 맑음대구 8.2℃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6.3℃
  • 맑음부산 10.7℃
  • 흐림고창 3.7℃
  • 연무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천시 붉은 수돗물은 인재”

-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처벌할 지가 더 중요
-이번 사태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한 것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쳤다.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현장 다녀온 뒤 인재를 확신했다.

환경부가 6월 3일 투입했는데도 인천시가 우리 전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간 건 10일이 걸렸다. 그 10일을 놓쳤고 그 동안 인천시도 하긴 했지만 대개 민원 대응만 하고 본질은 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간은 길어지고 피해와 고통도 길어졌다.

6월 29일까지는 수계 변환에 따른 정수지 배수관 흡수관 등의 청소가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유물질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어 완전하게 정상화되려면 한 달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 우리 환경부는 청소 끝날 때까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에도 인천시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물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 인천 수돗물..수압이 세져서 침전물이 나온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다른 지자체도 수압이 바뀌면 침전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예방 방안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단기 방안 있는지?

 

⇒ 수계 전환 시 메뉴얼은 다 있다. 인천도 있었지만 그대로 안 했다는 게 문제이다. 물론 매뉴얼이 완벽한 지 여부는 점차 보완할 것이다. 인천 사례는 백서로 발간할 것으로 필요하다면 매뉴얼도 보완하고 수계 전환 시 송수 배수 급수 방침을 더 정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번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는 급수를 했다. 물이 거꾸로 가다 보니 관에 붙어 있던 게 이탈되면서 부유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새로운 메뉴얼 만들기 이전에 10시간 정도의 긴 시간 갖고 수압 조절하면서 이물질 측정하면서 제어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넘긴 것이다. 있는 매뉴얼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재 측면이 강하다. 이번 경험 바탕으로 매뉴얼도 강화하고 관리 지침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수계 전환 방식으로 급수나 배수 해 와서 새로운 건 아니다.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매뉴얼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그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처벌할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