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1℃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20.3℃
  • 구름많음대구 19.9℃
  • 흐림울산 18.8℃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9.5℃
  • 흐림고창 19.3℃
  • 박무제주 17.0℃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0.3℃
  • 흐림강진군 19.9℃
  • 구름많음경주시 19.7℃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국민 위해 소신껏 발언했는데‘반환경론자’ 안타까운 속내

-장석춘 의원,“환경보호 앞장”좋은 평가 「물환경보전법」등 환경보호법 다수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장 의원은 「물환경보전법」,「환경보건법」등과 같은 환경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 있게 조사·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와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는데, 환경부가‘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미세먼지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냉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도 주력했다.

 

장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 산만 쳐다보며 미세먼지 시즌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며,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파쇄잔재물 처리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의무화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미래지향적 환경보호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은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선만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악의에 찬 행태에 허무함만 더해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어서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어떠한 객관적 평가도 하지 않은 채 ‘4대강’이라는 말만 나와도‘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4대강의 효용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 해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원전기술을 사장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이 추진되면서 부족해진 전력수급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민 생명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결코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편향된 시선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