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
2022. 12.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s)으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
2022년 12월 28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으로서 수목의 기능과 중요성을 연구하는 조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대공원사업소와의 협업으로, 수목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과 생태환경 적응도를 평가한 것으로, 인천대공원(인천수목원) 식재 수목 중 대표 수종 55개(220개 수목)를 선정하고 수종별 표준목을 대상으로 생장 시기(5~10월)에 맞춰 실시했다.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이 좋은 수종은 중국굴피나무(저장량: 1,651/흡수량: 54.4), 갈참나무(1,423/51.5), 상수리나무(1,407/51.2), 꽃개오동나무(1,029/45.4) 등 활엽수교목이었고, 생태환경적응도는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 침엽수교목이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저장능력이 좋은 수종과 수목의 생태학적 스트레스 내성이 우수한 수종을 혼합해 식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조사결과 중국굴피나무, 상수리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등이 인천 도심 숲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목은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부문에서 거의 유일한 흡수원으로
2022년 12월 28일(수)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남1문 입구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28일 오전 10시 설치장소에서 준공 기념식을 연다고 전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이상기후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전세계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다. 뉴욕 기후행동단체 클라이밋클락(Climateclock.world)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는 이 단체의 공식 파트너사인 ㈜헤럴드사(社)와 협조해 광역시도 최초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기후위기시계에는 전 세계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표출된다. 1.5도가 상승하면 생태계 붕괴 한계치를 넘기게 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일상적인 폭염과 물 부족, 홍수와 산불로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현재 남은 시간은 약 7년으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에 근거, 탄소시계를 만든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정보를
2022. 12. 24.(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환경포커스=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한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화관법 민원24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나, 11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 건 대비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도금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업을 통해 ESG 경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정한 환경 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기술지원,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서 검토(2021년 1,230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공단은 2023년 1월까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해 사후조사서 검토 및 합동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으로는 ‘환경자동측정망(미세먼지, 소음) 모니터링결과’,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Euro 5 사용, Euro 3 보다 입자상물질 약 70%, 질소산화물 약 60% 저감효과)’, ‘이동식 에어방음벽· 저소음건설장비 사용(소음 약 3~10dB(A) 저감효과)’ 등이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 준수(미세먼지 등 5개 항목)’, ‘녹지 공간 확보(준공 11개 사업장, 약 136,000㎡), 신재생에너지 설치(준공 11개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21일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개최된 미래발전을 지향하고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5월에 출범한 위원회로, ESG·탄소중립·디지털전환 3개 분야로 구성. 각 위원회 별로 추진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개선방안 검토·자문,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한는 디지털전환위원회를 끝으로 공단 미래발전위원회 3대 분야(ESG·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핵심제언문을 채택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일 ESG위원회를 시작으로, 14일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21일 디지털전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3대 분야의 핵심제언문이 완성되었다. 외부시각을 반영한 분야별 핵심제언문은 그간의 위원회 제언과 보고안건·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ESG위원회는 ▲ESG를 리딩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 도약 ▲ESG 확산을 위한 ESG경영 지원 생태계 조성 ▲환경정보 활용방안 확대와 ESG 공시 강화 등 총 3개를 채택하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실효성 강화 ▲지자체·시민 중심의 상향식 감축활동 지원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에너지 등 순환 인프라 및 운영 강화 ▲2040 넷
[환경포커스=세종]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로 항만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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