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①양육보조금 인상 ②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③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첫째,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
[환경포커스=서울]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존 10만 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인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시는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운전 미숙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활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통계(2023년)에 비춰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확대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전했다.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진로를 확정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선8기 2023년부터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직자 특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에 수당 수급자 중 약 40%에 달하는 8,099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청년수당 참여자 추적조사에 따르면, 청년수당 사업참여 후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의 비율이 2020년에는 40.7%이었으나 2024년에는 62.9%로 나타나,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2023년, 2024년에는 구직‧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하였다면, 올해는 청년들의 진로설정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 청년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상공인 운영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6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임대료 및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으로 안전동행을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누설에 취약한 노후 염화비닐배관 등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불량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설비 노후 급‧배기관 교체 △ 개선 시공 완료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성검사 등이다. 개선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주거지역 등에서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중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 추천한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하여 LP가스시설 개선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시설은 배관 노후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가스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 사업으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1만 6천여 개(2024년 말 기준, 대형 건축물 14,059개, 소형 건축물 2,079개)의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수조는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후 승인한다. 올해에는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대형 1,859개, 소형 141개)를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위생관리가 어려운 소형주택은 청소방법(직접, 용역대행) 관계없이 모든 소형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저수조를 직접 청소하는 모든 건축물은 매년, 청소대행용역을 활용하는 아파트와 소형주택은 3년 주기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 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뎅기열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사업’은 뎅기열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관련 검사를 안내하며,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진단·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의 빠른 확산 ▲모기 서식지 확대와 개체수 증가 ▲해외 뎅기열 발생 증가 추세 및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국내 유입 위험 증가 ▲뎅기열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의 국내 토착화 우려에 따라, 신속하고 유기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감염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지역거점 보건소를 방문하면, 지역거점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뎅기열 진단이 가능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하고, 환자에게 지정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시는 해외여행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김해국제공항, 국립김해공항검역소와 인접해 있는 ‘강서구보건소’를 올해 지역거점 보건소로 지정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뎅기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명소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팔공산 갓바위 자생식물원, 계룡산 생태탐방원(‘25.하반기 운영) 등 5곳을 새로 선정해(총 14곳) 예비 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 평대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평대리’는 제주 해안 특유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된 마을로 비자림, 돝오름, 고즈넉한 해안길 등 자연생태자원과 해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2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평대리의 비자림(천연기념물 제374호)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구충제도로도 쓰고, 간식으로도 먹는 등 ‘팔방미인’ 나무로 불렸다. 아울러 이곳은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류를 비롯해 나도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차거리난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로 제주의 특별한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돝오름(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정상에 둥근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인 오름으로, 해발은 284.2m, 오름 형태는 달걀모양이다. 마을 돌담길로 시작되는 뱅듸고운길은 해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해녀들이 물질을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쬐며 쉬는 곳인 불턱을 비롯해 제주 인물 ‘부시흥’의 부대각비 등 제주 해안마을의 역사‧문화‧생태가 흥미롭게 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3.8.16.)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38.7%, 총 인(T-P)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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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