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0일 17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월 11일(화),「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재난 피해 유가족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의 경우 전담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다. 교육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소한 언행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원망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은 재난발생 시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유가족 지원업무와 함께 본래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도 함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재난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이디야커피 및 서울시가족센터와 손잡고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디야커피(EDIYA COFFEE)와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 “나도 바리스타”」 교육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3월 7일(금) 14시 서울시 본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주)이디야커피-서울시가족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세 기관은 다문화가족에게 현장 중심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교육 뿐만 아니라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근무하는 메이트(바리스타) 취업 연계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족센터는 교육생 모집 및 사전교육을 담당하며, 이디야커피는 본사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2주 과정의 이론․실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직업상담사와의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실시하고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의 취업을 연계한다. 올해 교육과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부 문턱·단차 제거,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잔고장 수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경우 현관·화장실 등 문턱이나 단차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싱크대·세면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09년부터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 지원에 이어 올해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또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된 1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큰 일교차와 강한 바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계절적 특성과 시민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7일 금요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절기상 봄철인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 25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며,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안전동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화재는 26,760건이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6,986건(2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봄철 6,961건(26.01%)건, 여름철 6,620건(24.74%), 가을철 6,193건(23.14%)의 순으로 나타나 봄철이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 건수를 보였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8명으로 겨울철 60명(38%), 봄철 39명(25%), 가을철 38명(24%), 여름철 21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337건(62%)으로 가장 많이 발생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5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6개 분야 85개 사업에 총 2,658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비산먼지 ▲항만·항공 ▲발전·산업 ▲농업·생활 ▲수송 ▲측정·분석 등 6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난해보다 9개 사업을 추가해 총 85개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사업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 2,643억 원 중 2,501억 원(94.6%)을 집행했으며, 6개 분야 76개 사업 중 74개 사업(98%)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인천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으로 2015년 관측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좋음·보통’ 등급의 일수는 343일로 전년 대비 19일 증가했으며, ‘매우 나쁨’ 등급의 일수는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인천시가 다양한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2024년) 환경·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충족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 환경 중금속 조사는 포집한 미세먼지(PM-10) 내의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 영향인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오염 노출 지역(5곳), 건강취약지역(4곳), 주거밀집지역(1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미세먼지(PM-10) 내 중금속 20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납(Pb)의 연평균 농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2.3퍼센트(%) 수준이었으며, 카드뮴(Cd)과 망간(Mn) 농도 역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대비 각각 13.2퍼센트(%)와 10.7퍼센트(%) 수준으로 나타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미세먼지(PM-10) 농도는 9퍼센트(%) 감소했으며, 대기 환경 중금속 농도 또한 22퍼센트(%)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환경오염 노출 지역 중에서는 사하구 장림동, 강서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와 조찬기도회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기원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정각회를 찾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함께 신춘법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물론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 같은, 공동체 유지의 최소기반을 둘러싼 충돌을 단순히 갈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과하고 격할 때가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승불교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며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하여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나”고 되새겼다. 우 의장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조찬기도회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3·1운동은 비폭력과 민주주의,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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