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 2억3,473만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년도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라돈침대 해법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껏 환경부가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도 우려가 크다. 라돈침대 등 방사능 생활제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환경부의 안전기준 및 적정 처리기준이 없기에 조속한 처리보단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이 없어서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의 회수·보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소각 및 매립 등 폐기기준이 없어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라돈침대 등 미량의 방사능 폐기물의 적정 처리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돼 올해 7월 이미 마무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연구용역이 끝났는
[환경포커스=국회]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소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돼지열병 사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관 전국 95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소독시설 유무 상황을 점검한 결과, 39개소에만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56개소에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설치 56개소 중 8개소는 연계처리 시설에서 조차 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가의 분뇨들이 소독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7일과 24일 2차례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지역의 가축분뇨는 파주1처리장과 파주2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이 중 파주2처리장에는 연계처리시설을 포함해 아무런 소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파주1처리장에는 염소소독시설이 설치되어있긴 하지만 해당 소독 시스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유효한지 여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확진판정 받은 농가의 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유입수/처리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으
[환경포커스=국회]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현재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4월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으로 기소된 L
[환경포커스=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이 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與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與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터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자회사(LX파트너스) 대표로 노무현 선대위 정책위 활동 및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삼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 JDC파트너스 또한 전 민주당 도의원이자, 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경력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대표이사를 비롯, 상임이사 까지 與권 출신자로 충원했으며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팀장 및 민주당 중앙위 위원을 자회사(KAC파트너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감안하여 10월 2일(수) 계획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최초 확진된 이후 9월 18일 경기도 연천, 9월 23일 경기도 김포 등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하였고, 방역 당국이 방역대책에 착수한 뒤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 총 9건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3)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4)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5) 9.23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6) 9.25일 신고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5일 확진) 7) 9.25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6일 확진) 8) 9.26일 신고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6일 확진) 9) 9.
[환경포커스=국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남양주을)은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재단,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 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도 “일본이 원전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특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데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불투명한 원전오염수 처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해양 방출이 낳을 재앙적인 결과를 국내외에 공론화하고, 일본의 무모한 시도를 막아야내야 하며, 향후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환경포커스=국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대표발의했다.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현행법 개정을 해왔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분해 왔으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환경포커스=국회] 신보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9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양생태계 오염의 주범이자, 인류의 근심거리가 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라의원실과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을,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을 고려한 국내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를 비롯해 고금숙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활동가, 김경태 환경일보 취재부장, 김지효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경석 환경정의 국장, 이석기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조윤진 LG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동철 에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 계획의 실요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 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미수납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도기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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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