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
[환경포커스=국회]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3년 간 약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이 삼성화재, 에이스,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액이 99억 2천6백만 원에서 2017년 161억 7천9백 만원으로 약 63%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상해사망후유장애는 2015년 13억 8천7백만 원에서 2017년 37억 2천8백만 원으로 168% 증가하였고, 여행 중 조난 등의 이유로 인한 수색비용이나, 장기입원비, 이송비 등은 15년 1억 7천 1백만 원에서 6억 3천 7백만 원으로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건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단위 천원) 구분 상해사망 후유장애 질병사망 후유장애 국내의료실비 해외의료실비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기타 총합 15 1,386,968 59,000 613,450 3,131,794 4,514,043 49,312 171,753 9,926,320 16 4,307,084 122,000 777,594 3,824,830 5,261,629 158,868 399
- 이종배 의원, “가스안전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환경포커스=국회]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주택가에서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각각 ′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105명의 사상자가, ′15년은 118건, 133명, ′16년 122건, 118명, ′17년 121건, 114명, 2018년(8월 말 기준)에는 93건이 발생해 7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해 3일에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67건으로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18건(20.6%), 제품노후 또는 고장 87건(15.2%), 고의사고 61건(10.6%)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3,400여만 명이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실손보험의 불편한 청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경
[환경포커스=국회]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1건(전년대비 17% 증가)으로 4년 새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323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가운데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괴, 공무방해 등이 2,000건 △절도 1,548건 △폭력 1,031건 △철도안전법위반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총 2,323건으로 2013년 210건에서 2017년 785건으로 4년 새
[환경포커스=국회]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은 19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
[환경포커스=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이 만나는 곡선 구간이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점인데,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여수국가산단 화물차량 과속운행으로 잦은 교통사고(최근 5년간 발생사고 9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소라 도서관과 율촌 도서관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 내진성능 평가결과 안전성 및 종합평가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망 사고 발생구간에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창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 허위신고로 해서 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 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 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 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 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R&D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성과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4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기후변화 R&D 중간성과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후변화 R&D시연회에서는 기후변화 R&D사업의 대표적 성과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MOTIVE*)의 개발현황, 활용방법 등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하고 중간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폭염, 폭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시스템(MOTIVE)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시스템은 지역별로 상대적 취약성 비교만 가능한 반면,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지역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화폐 단위로 산정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성과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4일 서울시 용산역에서 기후변화 R&D 중간성과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산업계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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