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이하 “문체부·영진위”)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26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제작단계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화관련 강좌에서 5건, 영화인 단체 및 영화관련 회사 및 영화관련사적모임(술자리) 각각 3건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영화제에서도 3건이나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영진위가 영화 산업 內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2018년 3월부터 출범시킨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보다 더 널리 홍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직 방송분야는 性범죄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방송분야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방송 및 영화분야의 性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체 사건 접수 현황(2018.2.1.~2018.8.31.)> 총계 접수건수(영역별) 영화제 제작 단계 영화관련사적모임/ 술자리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밝힌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환경포커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
[환경포커스=국회]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철마다‘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1,216건으로‘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16년 총선(313,223건)과‘17년 대선(13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참고 1) [참고 1. 최근 3년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및 스팸 신고 건수] 구 분 제20대 총선 (2016년) 제19대 대선(2017년) 제7회 지방선거(2018년)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10 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1만 점을 넘었지만 5점 중 4점은 회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31점, 비지정 1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9점 중 1점(11.1%)만 회수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31점을 중 13점(5.6%), 비지정문화재 12,737점 중 2,564점을 찾아 회수율은 20.1%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고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 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우리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해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는 2013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범죄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체류 다음으로 많은 가해범죄는 2013년에는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고, 2017년에는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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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