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최근 5년간 공사비 과다지급 등 전국 교육시설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6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5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중복 지급’, ‘설계보다 저가 자재 사용’, ‘마감재 공종 누락’ 등 공사비 과다지급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공사비 과다지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인천으로 최근 5년간 4억 2천만원 가량 과다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비 손해가 발생하여 인천시교육청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어 충남(3억3천만원)이 2위, 전북(2억4천만원)으로 3위이었으며, 서울(2억3천만원)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교육청(1억9천만원), 경기(1억6천5백만원), 경남(2억4천5백만원), 전남(2백만원) 순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인천의 A고등학교에서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준공정산용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요율과 이윤 요율이 잘못 적용 되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하여
[국정감사=국회]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총 84,733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현장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수는 총 3,911개소로 근로감독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와 수원시, 용인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23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139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이 허가됐지만 30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이뤄졌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관리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송옥
[국정감사=국회] 전기차 충전기 고장율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전기차 충전기 중 사용 불가한 충전기 비율은 울릉도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 사이트(https://www.ev.or.kr)에서 올해 9월 28일 저녁 9시를 기준으로 시도별 전기충전기(완속, 급속 모두 포함)의 오류·고장 현황을 실시간 확인한 결과, 사용 불가한 충전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도(85%)였고, 전라북도(37%), 울산광역시(26%), 경기도와 광주광역시(24%)가 뒤를 이었다. (표 참고) 송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선 안 된다. 전기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서든 차질없이 충전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만 위탁하고 느슨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차세대 국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고장난 충전기가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환경부 지침에 따른 ‘3시간 이내 수리’가 가능하려면 지역별로 위탁수리 전문
[국정감사=국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은 외교부로부터 직원징계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9월 29일에 외교부가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시점부터 1년간의 징계처분 17건 중 11건(64.7%)이 고위공무원이었음. 고위공무원의 11건의 징계 중 8건(72.7%)의 징계사유가 ‘갑질’이였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갑질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고위공무원의 갑질 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부적절한 관계 등 성 관련 비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 1. 2017년 9월 29일 「외교부 혁신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 징계현황]연번 징계일시 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외교부 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 2017.10.2. 고위외무공무원 성폭력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파면 2 2017.11.17. 고위외무공무원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해임 3 2017.11.17. 4등급 외무공무원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감봉2월 4 2017.11.17. 3등급 외무공무원 성희롱 및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감봉3월 5 2017.12.28. 6등급 외무공무원 내규 위배행위로
[국정감사=국회]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3,600만원에서 2014년 6,900만원, 2015년 8,5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도 1억 3,200만원으로 4년 만에 4배나 불어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2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법인폴리텍(8,3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4,200만원), 노사발전재단(4,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900만원/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1,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4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1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의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되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국정감사=국회]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건 → ’18년 8월 8,549건, 11배 증가 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16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계약건수로는 `14년 753건 → `15년 2,206건 → `16년 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하면 `14년 7% → `15년 11% → `16년 21%
[국정감사=국회]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건이 늘어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천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천666건, 2014년 4천333건, 2015년 4천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천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천539건에서 작년 1천83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천277건, 2014년 9천965건, 2015년 9천628건, 2016년 9천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 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 ‧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
[환경포커스=국회]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연 도 매각세대 매각금액 장부가액 수 익 2012 150 15,851 1,284 14,567 2013 160 20,550 1,394 19,156 2014 386 45,584 15,512 30,072 2015 1,011 156,866 51,609 105,257 2016 1,161 225,335 88,531 136,804 2017 723 165,776 58,590 107,186 2018 78 18,027 5,429 12,598 계 3,669 647,989 222,349 425,640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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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