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국정감사=국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작년 9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장기미상환자는 1만 2천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ICL 장기미상환자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334 3,354 5,123 5,557 12,012 금액 12 147 340 382 944 (출처:한국장학재단, 단위:명, 억원)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16년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이는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의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협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8년 7월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1. 농협의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보유대수 112 136 167 184 199 200 207 출처 : 농협중앙회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표1. 농협의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업체 기종명 구매가격 보유대수 도입비용 무성항공 FAZER 198,000 207 36,018,000 성우엔지니어링 REMO-H 150,000 출처 : 농협중앙회 * 도입비용은 두 기종의 평균값 × 보유대수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표2. 연도
[환경포커스=서울]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든다'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청년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전문가와 서울시가 집중 코칭을 통해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8일(월)부터 27일(토)까지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고, 일하기 좋은「2018년 청년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장성 ▴공감성을 심사해 1차적으로 20개를 선정, 일자리 분야 전문가그룹이 보름간 맞춤형 코칭으로 인큐베이팅 해준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확장 및 구체화를 위한 현장탐방 및 자료조사 활동비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한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일자리해커톤’도 개최한다. 이날 해커톤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청년일자리아이디어(최우수 1, 우수 7)는 내년에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실제 청년일자리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해커톤(hackathon)’ :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단시
[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 미사용 KTX 마일리지 환산금액이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올해 8월까지 적립된 1,255억원 가운데 643억원만 사용되어 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첨부자료-1] 참고) KTX 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 5%에서 10%까지 적립되고,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다. 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98%가 승차권 구매에 사용됐다.([첨부자료-2] 참고) 한국철도공사는 KTX 마일리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 코레일톡·홈페이지 승차권 결제 시 ‘마일리지 사용’ 창 자동 표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마일리지 이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보다 많은 KTX 이용객이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표1. 승식별 환급금]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삼쌈승 계 2009 416 757 34,238 11,107 5,809 119 - 52,446 (0.79) (1.44) (65.28) (21.18) (11.08) (0.23) - 2010 445 773 31,356 10,399 4,254 6,969 - 54,196 (0.82) (1.43) (57.86) (19.19) (7
[국정감사=국회]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 발전 설비 피해 전체가 정부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모두 5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7월 경북 청도, 8월 충북 제천과 청주 등에서 연달아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7월 2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의 태양광 피해 발생시설 전체가 환경 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들은 환경부가 강화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에
[국정감사=국회]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
[국정감사=국회]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나타나면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대한 교육 지원과 ‘해양 안전’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까지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년~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사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아래 [표-1]을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5년, 비어선과 어선의 해양사고는 각각 38.2%와 57.5%로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2]를 보면 인적과실로 해당되는 해양사고 역시 2015년 같은 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표-1] 2014년 ~ 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구분 비어선 어
[국정감사=국회] 지난 10년 간 환경부가 실시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55%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지하수 오염은 조사대상의 19%로 나타났다.(126번의 조사 중 토양오염 69번, 지하수 오염 24번 오염물질 검출)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6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토양오염은 55%에 달하는 69개소에서 지하수오염은 19%에 달하는 24개소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토양과 지하수 모두 유류(석유계총탄화수소-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 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캐슬 기지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 기준치의 1,710배에 달하는 지하수 유류 오염이 검출됐다. 또한 2011년 제주도 유일의 미군기지인 캠프맥냅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준치의 85배에 달하는 토양 유류 오염이 검출됐다. 2008년 실시한 군산비행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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