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건조특보 급증과 강수량·강수일수 급감 등 이상기후로 산불이 급증하고 하는데, 산림청 산불 재난 대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기상청·소방청·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강수량·강수일수는 큰폭으로 감소하고, 건조일수는 약 40% 증가해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산불재난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조특보 발령일수 및 강수량, 강수일수】 최근10년 2016년 2017년 건조특보 발령일수 평균 113일 117일 158일 강수량 평균 1,296mm 1,273mm 968mm 일수 평균 114일 109일 100일 (자료출처: 기상청) 건조특보 발령일수가 2016년 117일에서 2017년 158일로 40% 급증하고, 강수량은 최근10년 1300mm에서 2016년 1273mm, 2017년 968mm로 급감, 강수일수 또한 114일, 109일, 100일로 급감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나타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는 1467건으로 증
[국정감사=국회]지난 5년간 전국에 총 4,58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1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곳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반침하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도시 역시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반침하가 2016년 2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1년 새 자그마치 3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뒤이어 부산과 경북이 5배, 대구가 4.5배, 제주도가 4배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성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그동안 지하안전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소외되어 왔다”며 “최근 들어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제 더 이상 지방도시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국정감사=국회]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 꼴로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자기인증제’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제작·수입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세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
[국정감사=국회]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어디로 믿고 주유를 해야 하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으며,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욱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6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이며,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
[국정감사=국회]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국정감사=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이 전국의 걷기길 543길(1,682 코스)과 44개 자전거길을 지도기반으로 연계, 레저여행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를 검토한 결과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걷기길로 인해 체계적 코스구성과 관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기반 걷기길 통합시스템인 두루누비는 전국의 약 600여길, 18,000km를 산티아고의 순례길 같은 브랜드로 육성하기위해 추진된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일환이다. 전국의 걷기길은 2007년 제주올레길, 2008년 지리산둘레길의 성공 이후 정부ㆍ지자체 차원의 걷기여행길 조성 붐으로 현재 국토부와 산림청 등 6개 부처,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길만 10개 유형, 511개에 달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연례적인 전국 걷기여행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걷기길을 개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선구성과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걷기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두루누비에서도 일부 경로정보의 경우 24.5km의 거리에 7시간이 소요되는 부산 갈맷길
[국정감사=국회]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5년 동안 173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42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7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개 기업이 6억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여전히 2억 4천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이다(미환수율 35.7%). 사업개발비에서는 6개 기업이 6천9백만원을 부정수급했으나, 1천6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미환수율 2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으로 1,356개 기업에게 378억원, 일자리창출
[국정감사=국회] 중국내 수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당국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총 1,600개소가 넘는데,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그나마 1회 점검시 17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루 한 곳 꼴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지막인 2017년 하반기 점검에서 명시된 지적사항만 총 111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올 상반기는 중국 위생당국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상반기 현지점검을 생략했고, 그 와중에 올 들어 8월까지 식약처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량 반송 및 폐기한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작년 전체 대비 양 기준 1.8배, 가격 기준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국가별 평균치의 10배에 달한다. < 수입 수산물 부적격 판정 현황 > (식약처 자료 / 단위 : 톤, 천$) 국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국
[국정감사=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에는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굴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에 비해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 단 1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에 불과하다. 처분된 방폐물 중에는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이 상당부분(약45%)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약 1,8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와 같은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처분 인도하였다. 정작 방폐물보다 방사선량이 높은 라돈침대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항 등에 야적 중인 반면, 방사선량이 낮아도 방폐물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국회] 송유관 도유(盜油)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도유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한송유관공사 154건, SK에너지송유관 5건 등 총 159건의 도유가 적발돼, 연평균 대략 15건의 도유 적발 사건이 있었다. 대한송유관공사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5건, 2013년 23건, 2014년 16건,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5건, 2018년 8월말 현재 17건으로 도유 적발건수가 5건밖에 없었던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54건의 도유 적발 사건 중 충남에 49건, 충북에 29건으로 전체 적벌 건수의 절반 이상이 충청에서 발생했고, 경북도 30건, 전남/전북 각 13건의 순이었다. 이는 충남이 수도권, 호남, 영남의 송유관이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배숙 의원은 “지하 깊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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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