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간혹 약속시간 임박해서 주차장에 갔을때 무개념 주차로 곤란한 상황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이제 얌체 주차, 무개념 주차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사의 유휴 공간, 마을 경로당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폭염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우원식 의원의 폭염대피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법상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폭염·한파대피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매년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나 취약계층 보호에는 미흡했다”면서, “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국내에서 한 해 1만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환경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공표하는 미세먼지 수치와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측정된 수치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과소측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재단 서울환경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11월 1일(목)부터 25일(일)까지 영국런던과 6개 지방 도시에서 열리는 ‘제13회 런던한국영화제’에서 서울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명세 감독의 작품을 조명한 특별 섹션 ‘고전영화: 이명세와 1990년대’가 열린다. 주영한국문화원이주관하는 런던한국영화제는 올해 ‘일상의 조각(A Slice ofEveryday Life)’을 주제로 인디, 여성, 고전, 예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한국영화 55편을 소개한다. 특히, 1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진행되는 ‘고전영화(Comtemporary Classics)’섹션에서는지난해 배창호 감독에 이어 이명세 감독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케임브리지 동아시아학과마크 모리스(Mark Morris) 교수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여 199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이명세 감독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 <첫사랑>(1993), <지독한 사랑>(1996) 등을상영한다. 또한, 지난해 JTBC에서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전체관람가’를 통해 탄생한 이명세 감독의 단편 작품 <그대 없이는 못살아>
[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 거꾸로 가는 정책”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화력 R&D에 930억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R&D에 960억원을 지원”됐다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이 이미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했는데도,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014년 산업부와 에기평이 발표한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중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665억원, 민간투자 3,010억원 등 총 4,675억원을 석탄화력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간 2,790억달러를 투자한 반면,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달러에 그쳐 6.5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국들이 석탄화력발전에
[환경포커스=서울] 임시 개방한 서울식물원이 국내외 식물․수목원 관계자, 시민과 함께 서울식물원의 운영 및 발전방향 찾기 위해 함께 한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 국내․외 식물원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018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을 10.26(금) 13시부터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3회 째 열리는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은 해외 선진 식물원의 운영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5월 정식 개원 전까지 보완 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식물원, 새로운 도시문화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식물 전문가, 교수, 학생, 시민 등 3백 여 명이 참석해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의 성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조강연에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박사이자 전 국립생태원장인 최재천 교수(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물원 운영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외 식물 전문가들이 '식물원의 이념과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1회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20
[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2016~2018.6) 서울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20,283마리로 이 중 76%에 달하는 15,423마리는 고양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다고 밝혔다.[참고 1]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2,393마리), 송파구(1,313마리), 강남구(1,290마리) 순으로 강남 4구 중 3개구에서 동물 로드킬 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로드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로드킬 동물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6,065마리였으나 2017년에는 총 8,788마리로 45%가량 증가했다. [참고 2] 송옥주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천마리 넘는 동물이 로드킬을 당했다. 특히 내장형 인식 칩 부착이 의무인 개와 달리 고양이는 권고사항에 그쳐 고양이 로드킬 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반려동물의 내장형 인식 칩 부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로드킬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의 로드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
[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출받은 ‘대한송유관공사 도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총 154건에 달하는 송유관 도유사건의 도유물량은 14,676㎘에 달하며, 그 피해금액은 2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2014년)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은 약 128리터로, 기름도둑들이 훔쳐간 14,676㎘ 는 자가용승용차 월평균 주유량의 11만 배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도유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도유미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77건으로 연평균 대략 7차례의 송유관 도유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름도둑들이 훔친 기름의 양과 그 피해 금액은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시름을 앓는 서민들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최근 다시 도유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유 시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름도둑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현황> 발생년도 도유건수 (미수건수) 도유물량 (㎘) 피해금액 (백만원) 비고 ‘0
주호영 “국책연 연구원들 대학으로 떠난다” [국정감사=국회]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자의 47%가 대학교로 떠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연구직의 처우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라고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이직자는 1,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연구자는 529명으로 26.7%에 달하며 이 중 248명(47%)은 대학교로 이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직이 많았다. 대학교로 간 연구자들 85%가 30~40대였으며, 대부분이 박사급이었다. 연봉은 7천만원 전후로 연구소와 대학교 보다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직의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포함하면 2015년 이후 이직한 직원만해도 985명에 달해 국책연구원의 인재유출 문제는 실제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인재유출 원인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과 낮은 연봉, 서울 중심의 연구환경 탈피를 꼽았다. 실제 2014년 말부터 세종시 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이후 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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