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 68명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폐쇄된 상태이다. 이에 조경태 미래통합당(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주일 연기 조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3월 9일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다면 학생들은 바이러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 안에 학생들이 밀집되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학교 급식 또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달간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까지 개학을 무기한
[환경포커스=국회] 태광산업이 19일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톤 가량을 누설한 가운데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함”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실제 해당 탱크는 2017년, 2018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T-953은 2016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맨웨이)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태광산업은
[환경포커스=서울]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이 2월 20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민경석 원장은 제11대 한국물환경학회 회장(2005~2007)을 역임하였으며, 경북대학교 토목 및 환경공학과 교수(1986~2017)를 지내고 현재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1996년에 설립되었고, 물관련 17개 학회 연합체로서 물관련 공동조사연구 등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최대 물관련 학술단체이며, 소속 학회로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대댐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8.08.30. 2016헌마263 결정)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30일 오전 9시 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후기리 폐기물소각시설 ‘조건부 동의’ 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 신체, 재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일들이 ‘행정’인데, 지금 그 어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절차상의 문제 없이 진행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청주의 현실을 외면한 ‘조건부 동의’가 사실이냐”고 청장에게 물었다. 김종률 청장은 ”오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조건부 동의’ 방침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과정에서 지역 사회랑 타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2015년 기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에 영향이 적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동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수민 의원은 “‘조건부 동의’의 내용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 시민이 그동안 환경 당국에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무시된 상황”이라며 “부동의가 아닌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행정정
[환경포커스=국회] 강효상 국회 환경노동위원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일련의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해 논평을 했다.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회의원은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하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영국의 연구팀은 9일 뒤인 다음 달 4일 쯤에는 우한시에서만 19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준의 초동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은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하며 행정부 최고 수장부터 현 사태에 대한 상황판단 인식이 안이하다보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대응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고 우리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인접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이미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핀 정부가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27일까지 모두 귀국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우리와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 내에 머물고 있는 6,494명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
[환경포커스=국회]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가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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