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HCHO) 등 7종의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오전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오래된 벽지 및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월 24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맛있는 냄새’로만 알고 있었던 ‘요리 연기’에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가득하다”라며, “최근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이 늘고 있고, 여성 폐암 환자 중 93.6%는 비흡연자라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요리 연기’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지만, 92페이지짜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어디에도 ‘요리 연기’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주방 건강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까지 참고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요리 연기’도 포함시켜 대책 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에코맘코리아 하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법제와 국내 산업계 전환 촉진 유도 및 수출 산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제 혜택, ▼ 금융지원, ▼R&D 지원, ▼보급·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래제 합리화, ▼제도혁신, ▼ 정책 거버넌스, ▼교육과 홍보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AHP(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R&D 지원→세제 혜택→금융 지원→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혁신→보급 및 상용화→인프라 구축→정책 거버넌스→거래제 합리화→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됐다.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된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29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첫 입주 단지인 스마트빌리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과 혁신기술 등을 점검하고, 입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56세대)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다양한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한 리빙랩형 실증단지이다. 지난해 12월 공개 추첨으로 스마트 빌리지 입주자를 선발하였으며, 12월 16일 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달 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에너지 등 6개 분야의 혁신기술을 실생활 속에서 검증하며 사용 경험과 개선점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박재현 사장은 1월 본격 입주에 앞서 스마트빌리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40여 개의 혁신기술 도입상황 등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참여 기업들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과 상시 공유체계 운영 등을 통해 최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이후 이어진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에 따른 건의사항 등 의견을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층간소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서 오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전했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회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전진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층간소음 기술개발 현황, 제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
[환경포커스=국회]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차기 온실가스 기준 (2030년 70g/km)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친환경차를 전기차, 수소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는 올해 7월, ‘Fit for 55’ 발표를 통해 2035년 EU에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무배출차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범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를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App)을 11월 29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대기정보’는 사용자 위치정보 기반으로 실시간 대기현황, 예보정보, 경보발령 현황 등 대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 모바일 앱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앱 디자인 개선, △미세먼지 상세정보 제공, △미세먼지 행동요령 구체화, △환경위성영상․도로먼지지도 제공, △대기오염활동 신고기능 추가 등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앱 디자인을 개선하고 주요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여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상황을 평시·고농도로 구분하고, 미세먼지 민감군을 영유아·어린이·노인·질환자로 구분하여 대상별 행동요령을 사용자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공단과 여러 기관과의 협업으로 환경위성영상(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대기오염신고(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도로먼지지도(한국환경공단 도로재비산먼지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일원화된 대기환경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모바일 앱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2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 에너지 절약 및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인센티브 지급 및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들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경우 상업시설의 에너지(전기·상수도·가스) 절약 시 최대 10만원/년, 소유중인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등)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활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낮은 알데히드 농도를 활용한 대형화물차 추가시험에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11월 16일부터 9일 동안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하여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만들었다. 2종의 시료를 소형(1톤)과 대형(3.5톤)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고, 경유차 배출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알데히드의 경우 1톤 화물차(봉고)의 경우에는 증가하였으나,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톤 화물차(마이티)는 두개의 시료 주입시 농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 차량 배출가스 검사 결과>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g/km) 요소수 CO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 질병 등 만성질환 발병이 쉬운 노숙인과 쪽방 주민 2,700여 명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간 서울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사노피 파스퇴르㈜와 함께 무료접종을 진행한다.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2011년부터 서울시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4,142명의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올해에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기간동안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서울의료원에 지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지정병원 및 선별진료소 업무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도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공공의료봉사단/시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인력)이 선뜻 나섰으며 녹색병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민간자원봉사단)도 함께하였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 국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월 2일(목)까지 41개소의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