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환경포커스=서울] 아플 때 혼자 병원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 11월 시작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228일 만에 누적 이용자 수 3천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누적 이용자 수 2천 명을 넘어선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사업 시작 넉 달만인 올해 3월에 누적 이용자 수 1,000명, 5월엔 2,000명을 넘어서며 높은 호응을 이어나가고 있다.(6월 16일 기준 3,010명) 지난 6개월 간 이용자 만족도 역시 96%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어르신, 취약계층 위주의 기존 지원체계와 달리 소득‧연령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로, 1인가구뿐 아니라 아플 때 혼자 병원 가기가 어려워 동행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하며,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1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노인들의 결핵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국내 고령층의 결핵 환자 발생 및 사망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노인결핵환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검진 서비스를 통해 진단부터 완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결핵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인천시지부)에 위탁해 올해 연말까지 10개 군·구별로 일정을 잡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게 되며, 결핵 검진대상은 결핵에 취약하고 실제 걸려도 결핵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노인 10,477명을 최우선순위로 실시하고, 독거·차상위 등 취약계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순으로 실시하게 된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핵 예방수칙 설명과 함께 결핵 증상(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내원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적발하였다. 1.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 환경부가 지정한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제3회 환경교육도시 포럼」을 시청 앞 샤펠드미앙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환경교육도시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미래 환경교육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추진방향을 찾고자 마련됐다. 인천시 환경국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생명의 숲 김인호 공동대표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란 주제로 기조발표 했다. 김 공동대표는 “환경교육은 개인 일상과 연계돼야 하며, 환경교육도시는 도시전체의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은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환경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소양인을 기르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자연의 벗 연구소 오창길 공동대표가 ‘환경학습권과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학교,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전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2020년 ‘의료기기 트레이닝 센터 구축’ 차원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안한 사업이다. 국산의료기기 교육, 훈련, 전시가 가능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진, 해외 유학생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용 경험을 제공해 구매 활성화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TP)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내 최고의 임상시험수탁기업인(CRO) ㈜노터스,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시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병원, 관련 학회·협회·단체, 기업 등 21개 기관으로 협력 네트워크을 구성했다. 또, 각계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난 4월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인천시에는 260여 곳의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는 국내 전체 7,200여 개 중 3%에 불과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의료기기산업 불모지에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온실가스, 1회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제로서울 실천단’을 출범했다고 전했다.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13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 3개 경제협의체 관계자, 1개 언론사 임원이 참여했다. 제로서울 실천단에는 △골프존, △대상(주), △락앤락, △비와이엔블랙야크, △서울YMCA, △스타벅스, △SK텔레콤, △우리은행, △이랜드리테일, △제주삼다수, △코레일유통, △해양환경공단, △효성티앤씨 등 13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협의체 및 매일경제신문 1개 언론사가 참여한다. ‘제로서울 실천단’ 참여기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제로웨이스트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협력하고 기후위기 대응 시민 캠페인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시 소유 건물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총량제로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참여한다. △골프존, △대상(주), △락앤락, △스타벅스, △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제6차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대기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성질환 전문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2022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자문을 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화력 운영 중단 및 가동 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6.5% (26.2→24.5㎍/㎥)감소했으며 고농도(50㎍/㎥ 이상) 발생 일수도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어든 성과를 거두었다.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논의했다.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등 대규모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구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시가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성
[환경포커스=수도권]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4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푸른 하늘’이며 푸른 하늘에 대한 추억과 푸른 하늘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유아부(미취학 아동), 어린이부(초등학생), 청소년부(중·고등학생)로 나뉘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연령대이면 참가할 수 있다. 유아부와 어린이부는 8절 도화지, 청소년부는 4절 도화지를 사용해야 하며 재료나 형식은 제한이 없다. 참가 희망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me.go.kr/mamo) 또는 제14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누리집(blueskyday.modoo.at)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접수처: 대전시 서구 갈마로 125, 2층 제14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운영사무국 심사는 부문별(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진
[환경포커스=국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6월 20일(월)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24.7%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마련 중이다.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마련에는 성공하였으나,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를 실행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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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