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2일(월)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 소비 등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완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을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집행 관리의 일환으로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002년 53.5%, 2003년 53.2% 등으로 2008년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50%대로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처음으로 조기집행 비율 목표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2010년대에는 57%~61%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조기집행 목표가 62.0%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민생경제와 저출생 인구감소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사회 전반에서 깊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부활의 벅찬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으로 한국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을 향해 자랑스러운 나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 세션을 개최하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해 온 미래사회 대응지표체계 관련 연구 및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등을 소개하고, 국가미래전략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미래정책연구를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비춰나갈 중장기정책에 관한 연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길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별로 구성한 내실 있는 세션을 통해, 정책분석과 평가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3일(토)부터 27일(수)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42개국에서 711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종윤ㆍ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웅 의원(국민의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화와 이해 증진의 가교를 구축하는 의회외교'를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제1상임위원회에서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AI)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을 ▲제2상임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제고에 관한 결의안을 각각 검토해 채택했다. ▲제3상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결의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세안+3 그룹' 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APG)' 회의에 참석해 IPU 국제 인도주의법 촉진 위원회에서 APG에 할당된 공석에 출마한 태국의 카나비 수엡상(Kannavee Suebsang) 의원을 신규 위원으로 선출했다. 긴급의제 채택
[환경포커스=국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네덜란드 의회를 방문해 얀 안또니 브라윈 상원의장, 마르틴 보스마 하원의장과 동시에 합동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네덜란드 상·하원의장 합동면담에 앞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준 열사 흉상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방명록에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이준 열사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남기며 이준 열사의 넋을 기렸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고종황제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으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가 1993년 헤이그시로부터 동 건물을 구입해 1995년 개관했다. 김 의장은 이기항 이준아카데미원장과 송창주 이준기념관장 부부로부터 이준 열사가 순국한 방과 침대 등 전시물들을 안내받고,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7일(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도입될 K-패스 등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과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을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광역시의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기본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7월부터 본사업 예정)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으로, ‘K-패스’와 별도로 운영된다. 유럽·미국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환경포커스=국회] 영국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을 찾아 린지 하비 호일 하원의장과 존 프란시스 맥폴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의회 외교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호일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영국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결의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 의회와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양국은 피를 바탕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교역·통상, 과학기술, 에너지,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의견을 나누며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교역·통상 협력과 관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0일(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UAM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등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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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