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흐림동두천 21.9℃
  • 구름많음강릉 20.0℃
  • 흐림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0.1℃
  • 구름조금광주 25.0℃
  • 흐림부산 18.3℃
  • 맑음고창 24.1℃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6.4℃
  • 구름조금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22.4℃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봄철 어패류 산란기 합동단속으로 불법 어업 행위 11건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5.1 ~ 6.30)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 도입, 4월 11일 금요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전했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

정책

더보기
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물관리‧보건위생 분야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환경포커스=세종]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니는 환경보호, 물관리‧보건위생, 교통, 공공행정 분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Febrian Alphyanto Ruddyard)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맞아 올 한해 개최되는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일정 공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4월 11 금요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올 한해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광복절 주간에 집중된 기념식 중심의 예년 행사에서 벗어나 광복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내내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시는 올해 총 22건의 특별행사를 기획·추진하여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한다.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답사 ▴시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대규모 광복절 특별행사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문화시설에서는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해외문화교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3월,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서울시향 특별공연>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서울문화재단의 한국-카자흐스탄 합작 뮤지컬 ‘열차 37호’(8.14.~8.15.)를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선보인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