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2만 명 확대 및 근로 단가 인상

 

 

[환경포커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하여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하여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에도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2만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교내‧외 근로단가를 인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돕는다.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한다. 드림장학금은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에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신규 선발한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1일(목) 9시부터 3월 14일(목) 18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에서 12월 27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신,편입생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3월 2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