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보건

한강청 '현장 의견 수렴, 제도개선 발굴 강화'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 41개소 정기검사 시, 현장 여건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올해까지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56개소 중 4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통합관리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청 관할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23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6개소가 허가되어 있다.

 

올해 한강청의 정기검사 대상은 전년에 비해 11개소 증가한 41(73%)개소로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검사 주기(최대 3년)가 도래한 업체 등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한강청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부여된 허가조건 이행관리, 배출․방지시설 및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휴일, 야간 등 환경오염 취약시간에는 불법 소각이나 무단 방류 등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불시적인 출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청은 정기검사 현장에서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강청은 금년에 폐기물 소각업체 등과 소통․협력하기 위한 이행관리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환경기술인이 수행하는 필수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령 요약집과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는 처벌 위주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벗어나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한강청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시설의 관리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통합관리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