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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및 지자체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구축 등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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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2,500여 명의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축구교실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12세 아동으로, 선정 시 사회적 형평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정, 여성 참여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76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구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수업은 FC서울의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F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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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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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보 30분에 여가·교육·돌봄 모두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