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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진 의원, ‘기상청 가설건축물 44% 미신고… 23년째 미신고’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으로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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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시의회, 중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6개 기관에서 행정9급 1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1명, 시설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 총 6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용분야는 일반행정,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및 전자책 운영시스템 관리, 의회도서관 운영, 부동산정보관리 및 표준공시지가 관련 업무, 정보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관련 업무이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며, 최근 15년 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번 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 및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각 직렬별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4월 29일(화)~5월 7일(수)까지 9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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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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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량·유동인구 많은 시내 총 13곳에 대각선 등 횡단보도 확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보행량․유동인구가 많은 통학로 및 지하철역 주변 등 시내 총 13곳에 대각선 등 횡단보도를 확충한다고 전했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생활밀착형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특성과 보행 패턴․불편 사항을 분석해 맞춤형 횡단보도를 확대해 왔다. 시는 먼저 올해 ▴미림여고 입구(관악구) ▴동양고등학교 앞(강서구) ▴송파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송파구) 등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를 확충, 학생들의 무단횡단 위험을 없애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인근 보행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상봉역 3․4번 출구(중랑구) ▴노원역 교차로(노원구) ▴고덕근린공원 교차로(강동구)에도 횡단보도를 조성해 보행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적극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업지구,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행 수요․이동 동선을 분석해 니은(ㄴ)․디귿(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