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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000억원 투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관련 올해 사업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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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하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뜻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주요 투자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원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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