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으로 8조928억원을 지출했고, 그중 47%인 3조8,343억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써 전력구입비용은 4조2,585억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1,626GWh로써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하여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하였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체계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직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제도, 인증, 기술개발 등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분야에서 이루어진 총 41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규제샌드박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태 사하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5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는 바 있다. 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현재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선 의원의 노련함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당을 이끌겠다”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부산지역의 여러 공약들을 적극 추진하여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타구사고, 카트사고, 익사사고)도 2017년 675건에서 2021년 1,468건으로 5년 새 2.2배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향산2석탄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빗물을 강제 배수하는 시설이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배수펌프 교체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이 제때 제대로 가동되어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김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배수펌프 교체사업을 통해 김포지역의 위험 요소들이 하나, 둘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
[환경포커스=국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전남 영암, 무안 6개 지구에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혜면적은 총 742.2ha에 달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영암, 무안에 확정된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조사 4개 지구, 세부설계 등 신규착수 2개 지구이다. 기본조사 지구는 ▲영암 독천(학산, 수혜면적 128ha, 사업비 125억) ▲금강태백(서호, 114ha, 105억) ▲무안 청망(일로, 134ha, 69억) ▲금산(해제, 60ha, 81억), 신규착수는 ▲영암 평리(군서, 83.7ha, 37억) ▲무안 양곡(운남, 222.5ha, 204억)지구가 선정되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농경지 배수시설 능력이 보강됨으로서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대비 농촌물관리 사업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목표물량 과소
[환경포커스=국회] 가격이 저렴하다는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지난 2월말 기준 1,0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IoT회선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산정하고 있는 통계에도 왜곡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687만명에서 2021년말 609만명으로 11.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회선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나 급증했다. 알뜰폰 가입자 통계에 있어서도 지난 2월말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631만명 중 321만명으로 이미 51%를 넘겼지만, IoT회선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31.8%로 왜곡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 자회사들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말 37.1%에서 2020년말 42.4%로 5.6%P 증가했고, 2021년말에는 전년대비 8.4%P 증가한 50.8%으로 점유율이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국내 관련제도 정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충남 당진시)이 23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어기구 의원이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영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