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3월 17일(금)부터 5월 16일(화)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96년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하였다.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96년 하루 90,404대에서 ’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하였고 승용차의 경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에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로변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77개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시행함으로써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주거 구간 인접도로, 일 교통량 25,000대 이상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200㎍/㎥) 초과 이력이 있는 도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59개의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중관리 도로 구간 내 상습 민원 지역, 주택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 관광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도로 구간’ 77곳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측정 차량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로에서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10㎛ 이하의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6년 7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214억 원(약 11,000대)과 ▲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250대)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이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와 소상공인(관련 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급이 지급되며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기본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① 인터넷(자동차 배출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작년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2월 20일부터(지역별 상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6만대를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 방법이 간소화된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올해부터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편리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감축자에게는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올해는 자동차 전문 금융사인 K
[환경포커스=서울] 2월 20일 오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이하 ‘협약 기업’)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협약 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협약 기업의 협력사에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이번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와 협약 기업은 환경경영 및 환경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 대표가 참석하며, 기관별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 현황과 추진계획을 논의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수출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진단(컨설팅)부터 예산지원, 정보공개까지 전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기업은 자체적인 협력사 지원과 더불어 시급성·희망 여부에 따라 지원
2023년 2월 17일(금)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872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7천076대(승용차 5천429대·화물차 1천517대·버스 13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5천969대를 지원한 것이 비해 지원 대수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천850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5천429대로 증가했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998대 지원에서 1천517대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천7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 원까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은 전문업체로부터 실내공기질을 검사받아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이 관리 대상 물질이다. 연구원은 7개 항목의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입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총 8개 단지에 대해 실시했으나, 올해는 지도·점검 대상목표를 11개 단지로 확대한다. 중구 등 7개 구에 입주 예정인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중 11개 단지에 입주 전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방법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이 수록된 리플렛을 제작해 오염도 검사 시 대상시설 및 시공사에 배부하고, 대기환경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실내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주기적인 환기) 등을 홍보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기술연구원은 14일 화요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도시, 에코서울 구현’을 주제로 탄소중립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책임자가 함께 토론하는 정책 토크룸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크룸에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인사말을, 김용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크룸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현황 및 대응진단’ 등의 연구성과를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주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왜 정체되었나?]로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감축정책의 목표설정과 이행계획 등 그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한계점과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①일관성 있는 감축정책 수립, ②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및 정량적 성과 연계 검토, ③데이터 기반 정책효과 평가(피드백), ④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제2기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공단 이사장, 공동위원장, 학계·산업계·공공기관·NGO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본부장·비상임이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소관분야 부서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 ‘23년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계획 토의, 해외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외부 강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년도 위원회 운영 성과물인 ’핵심제언문 채택‘과 주요 활동·결과를 정리한 ’작은 보고서‘에 대한 전사적 공유는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공단의 미래발전을 지향하고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범한 미래발전위원회는 ESG,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3개 분야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올해 4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개선방안 검토·자문, 대내‧외 정책방향 및 미래발전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SG위원회는 임정근 한미비전협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단 ESG경영, 중소기업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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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5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