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르며,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0월 26일부터 결식아동이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로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롯데마트 푸드코트로 확대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롯데마트 11개 지점에서 10월 26일(수)부터 꿈나무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서울지역 롯데마트 15개 지점 중 푸드코트가 입점한 11개 지점은 서울역점, 청량리점, 영등포점, 양평점, 금천점, 강변점, 서초점, 송파점, 월드타워점, 중계점, 행당점이다.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지역 아동 1만 6,114명은 롯데마트 푸드코트의 다양한 메뉴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어 대면으로 인한 낙인감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푸드코트 내 점주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8월 이마트 푸드코트를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로 확대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롯데마트 푸드코트도 확대한 것으로, 결식아동의 급식선택권 확대와 영양 불균형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다변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함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이하 범시민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해 5개 기관·단체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대한 동행’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오전 11시 상수도사업본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업무협약 체결 기관·단체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범여성추진협의회 ▲ 국제라이온스협회355-A(부산)지구 ▲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 (재)부산국제교류재단 ▲ 글로벌인플루언서 협동조합 등 5개 기관·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8개 기관·단체와 제1차 위대한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만에 추가로 확대 체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총 13개의 기관·단체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위대한 동행’에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의 기관·단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앞으로 2023년 개최지 발표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주도적 홍보활동 단체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범여성추진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이 오는 25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며,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초해양시대-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를 대주제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해양산업 동향을 가늠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 글로벌 해양산업 변화를 이끄는 두 핵심 키워드라는 점을 고려해, 조선, 해운, 항만 분야 전문가들이 영역 구분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세션으로 포럼을 꾸몄다. 경계 없는 논의와 토론은 세계해양포럼이 오랫동안 추구하는 가치기도 하다. 세션은 기조, 탈탄소, 디지털 전환, 크루즈, 수산, 해양정책, 해양지수, 해양디자인, 해양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강설 시 낙상사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갯길, 곡선길,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취약구간에 초동제설이 필요한 도로열선을 대폭 확충한다고 전했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에 강설 시 초기대응이 용이한 도로열선을 ’14년부터 설치하여 왔으며, 지난 겨울 강설 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설치요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도로열선은 포장체 내 매설된 전기케이블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기저항으로 발생한 열로 눈을 녹이는 자동제설장비로,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이고 도로시설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 방법이다. 이 밖에도 도로열선은 강설 관측 시 감지센서가 자동 작동하여, 상황근무자들의 원격 조작 없이도 스스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동제설장비이다. 시는 겨울철 대설을 대비한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위해 ’22년 상반기 100개소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237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하반기 68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153억원을 더 투입하여 총 390원의 예산으로 도로열선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을 금년 하반기 추가 확충하는 등 ’24년까지 제설취약구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은 오는 10월 4~5주, 11월 1~3주 주말마다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6.25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피란생활>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은 대통령관저 및 전시관 관람과 다양한 피란 체험을 통해 한국전쟁과 피란민의 생활상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족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대통령관저· 전시관 및 특별전 해설 투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시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선행한 후, ‘삐라 줍기!’, ‘고무신 신고 물동이 지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으로, 보호자 1명과 팀을 이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각 교육일 해당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reserve.busan.go.kr)를 통해 가능하며, 첫 수업인 10월 22일~23일 수업은 10월 17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회당 8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시수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부터 공모한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입상자를 10월 14일 시상하고 입상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8세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45점이 작품을 접수해 그 중 6점이 입상작(대상2, 최우수2, 우수2)으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임채규 어린이의 ‘우리들의 안전 지킴이’와 김준우 어린이의‘물놀이 안전수칙’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 9월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2 인천 재난안전전시회에서는 6점의 입상작이 전시돼 국내외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정작들은 지하철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 10월 17일까지 전시되며, 2023년 재난안전달력 수록 및 인천상공회의소 안전문화 가상전시 등 각종 재난안전 공익 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박병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안전 의식을 표현한 입상작 시상 및 전시를 통해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확대 운영 기간 중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활동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서적 지원활동,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선도 활동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자치구별 유관기관 협업으로 △송파경찰서와 공동생활가정 내 학대 범죄 등 피해 아동 정서적 지원 △서대문구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강동･성동경찰서 지역주민 연계 합동순찰 활동 △강동･서초구 반려견 문화 축제 질서 유지 활동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와 사)유기견없는도시(대표 김지민)와 협업으로 시범운영(′22. 9. 22.∼11. 30.) 중인 ‘내일을 같이(가치) 동행’ 프로그램은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자긍심 향상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유기견없는도시는 시범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7개 순찰팀에게 동물매개 치유 전문가(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박현아 교수)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는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대 피해 등 아동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7개소의 연계를 통해 시범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순
2022년 8월 31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7,200가구 중 2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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