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친환경 매립장 운영 노하우와 다수의 특허기술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59건의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수행했다. 2010년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역대 최대실적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부산, 대전, 광주광역시 등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의 법정검사를 수행하며 매립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국 매립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상시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상시검사는 법정검사를 대비해 공사의 전문인력이 매립장 현장을 방문, 각종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기술지도를 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이다. 지난 2020년 여름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폐기물 매립장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매립지공사의 법정검사 및 상시검사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공사 누리집(www.slc.or.kr)–고객서비스–기술지원–매립시설검사지원신청 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2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발족했다. 앞서 지난 2월 수도권 3개 시도 기관장 회동을 계기로 환경부를 포함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의 주요 사항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에 협력‧노력하고 앞으로 인천시를 자원순환 선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민교육, 정책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6월 우정사업본부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12월까지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개월간 폐의약품 수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우체통 활용 수거사업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간접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시민들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 중순 부터는 근로복지공단도 폐의약품 분리배출 사업에 동참의사를 밝혀 서울지역본부 및 서울강남지사 등 총 9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해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의약품 수거함의 위치는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https://map.seoul.go.kr)에 들어가 검색창에 “폐의약품”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도시생활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유엔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4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부산에 유치했다고 전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의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다. 지난해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후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차,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될 5차 회의를 마무리로, 국제협약 성안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시의 이번 제5차 회의 유치는 외교부의 개최도시 제안 공모에 의해 도시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차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170개국의 2~3천여 명의 정부대표단 등이 부산 벡스코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해양환경 관련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림으로써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탄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구경삼아서라도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면세점이다. 이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가 한해 수천만개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면세점(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HDC신라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1억1천587만6천456매였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도 비닐 쇼핑백 사용량이 1억매를 훌쩍 넘었다. 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2019년 8천843만8천여매에 달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367만3천여매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약 768만9천매로 반등했다. 올해 8개월간 사용량이 작년 전체 사용량(약 576만3천매)보다 많다. 면세품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비닐 완충재는 롤형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만7천553롤, 봉투형의 경우 1억298만9천258매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면세점은 '고객이 상품을 가지고 장거리 이동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던 것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전국] 광양시는 지역 내 하천과 광양만 일대의 수중 정화를 위해 잠수가 가능한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망덕포구 일원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중 정화 활동에는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대표 장영익)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 장비를 동원해 해안 및 수중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 약 5톤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하류 및 해안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중호우 시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와 부유물, 해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다. 한편, 지난 2일 1차 수중 정화 활동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양지부(지부장 조성래) 회원 가족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광양 무지개다리 일대에서 수중 쓰레기 약 3톤가량 수거했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하천 해양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시는 수질 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천 해양 오염도검사 실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시민들께서도 광양만 수질 보전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당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무엇보다 생활 쓰레기 배출의 어려움이 없도록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광역자원환경센터(송도, 청라)는 추석 연휴 당일(9월 29일)과 일요일(10월 1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매립지도 10월 1일(일)에는 생활쓰레기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인천시는 군·구별로 수거 일정이 다르고, 수거업체 명절 연휴 등을 감안해 추석 당일에는 외부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처리 등 민원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에서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기동반 가동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휴 기간 시민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관광명소 등의 쓰레기 수거 시설을 점검하고, 선물 세트류 등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점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추석 연휴에 쓰레기 처리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
[환경포커스=서울]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화), 20일(수), 22일(금)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이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한다.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