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케이블카 탑승률 2.03% 올려, 총수입 400억 원 부풀려- 총수입 400억 원 조차 너무 높아진 총수입 감추기 위해서 조작- 양양군, 총비용은 분석방법 제시하지 않아 검증 불가능 - 감사원, 경제성 조작 감사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양양군이 2015년도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하 ‘2015년 경제성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2015년 경제성분석 보고서‘를 조작했음을 확인하였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방법 B’ 의 ‘탑승률’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6.65%보다 2.03% 높은 8.68%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총수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정한 3,908억원 보다 400억 원 많은 4,308억 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총수입도 높은 탑승률 사용에 따른 높은 총수입을 감추
- 국내?외 수질검사 항목 250개의 물질 특성, 관리 현황 등을 수록한 「K-water가 알려주는 건강한 수돗물 수질항목 250」발간K-water(사장 최계운)는 수질 오염원 다변화와 먹는 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수질검사 항목 250개의 물질 특성과 관리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K-water가 알려주는 건강한 수돗물 수질항목 250」을 발간했다. K-water가 알려주는 건강한 수돗물 수질항목 250」은 수질검사 항목의 물질특성, 배출원, 관리현황, 인체 위해성 등을 물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그동안 정보가 적어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공개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등 수도시설 운영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들
-수질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하수도 사업에 총 559억원 편성-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총 559억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추경예산 투입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공공하수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소외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공급이 확대되는데 하수도 공사는 소규모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도(지역업체 하도급율 60~70%)가 높아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예컨대,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우리는 토양?지하수 청소년 지킴이- 환경부, 7.27~29일, 제1회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개최- 토양·지하수의 중요성 인식 제고,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 및 친환경 생활 유도에 기여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고마워! 토양아, 사랑해! 지하수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UN이 정한 “세계 토양의 해”로 2013년 UN은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정하고,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지정*를 기념하여 토양의 중요성을 차세대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주부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하였다. 토양지하수는 인간 생존과 생태계의 터전임과 동시에 각종 오염원의 최종 종착지가 된다. 그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등으로 피해입증 용이-원인불명 등 피해는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 억울한 피해자 구제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서산 천수만에서 1977년 이후 발견되지 않았던 맨발쇠뜨기말 발견-맨발쇠뜨기말의 분포 현황 파악 및 보전 방안 마련 시급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생 윤조류의 생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산 천수만 농경지에서 1977년 이후 생육이 확인되지 않았던 맨발쇠뜨기말의 생육지를 발견하고 희귀표본 11점을 확보했다.맨발쇠뜨기말은 윤조류에 속하는 종으로서 논 바닥에 부착하여 자라고, 녹색을 띄며 20cm까지 자라는 것으로 맨발쇠뜨기말은 고(故) 최두문 교수(전 공주대)가 1960년 전남 함평과 1977년 전남 나주에서 한 개체씩을 채집한 이래 3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1997년에서야 최광철 박사가 최두문 교수의 채집 기록을 근거로 맨발쇠뜨기말이라고 최초로 보고하였으나, 현재 관련 표본이 없어 이번에 확보한 표본이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일
-제6차 국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환경포럼 21일 개최-CCS 환경관리 전문가 해외 7인 초청, 국내 CCS 환경관리기술 개발 선진화 방안 모색 및 국제협력 강화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6차 국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환경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해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기술 현황과 전망, 땅속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잠재적 환경 영향, 수송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누출 시 식생에 미치는 영향 및 누출 검증을 위한 장기 모니터링 기술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8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국내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다.미국의 커티스 올덴버그 박사는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이산화탄소 누출과정 모델링의 결과 평가’에 대한 연구를 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확대 관리-오토바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환경부(윤성규 장관)가 사업장과 이륜차(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유해대기오염물질
-인증 신청단계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우편 접수 대체 및 종이 절약으로 행정비용 절감 기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인증하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해 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환경마크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해져 이전 평균 60일 걸리던 소요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된다. 또한, 이에 따른 우편 접수 등 행정처리 간소화와 종이 사용의 절약으로 연간 5,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환경마크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현장심사, 심의자료 작성, 시험기관의 제품 분석,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및 환경마크 인증서 교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온라인 제도 시행으로 단계별 처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기존 우편접수 대신 홈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2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