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9월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 천식(구제급여 대상 피해질환),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주거지역에서 붉은불개미떼가 발견되어 국민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붉은불개미보다 12배 강한 독을 지닌 ‘맹독성 미국산 독거미’도 국내 내륙지방에서 발견돼 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 9월 1일 대구의 군부대 내부 미국산 군수물자 하역 과정에서 ‘과부거미속(Latrodectus)’으로 추정되는 외래종 거미 1마리가 발견되었다면서 1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 거미의 종류가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서부과부거미(L.hesperus)’ 암컷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견된 거미는 전체적으로 빛나는 검은색의 몸체에 구형의 배 아랫 부분에 붉은색의 모래시계 무늬가 특징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거미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거미는 주로 야외의 돌 밑, 나무조각 밑, 지하실 등의 어둡고 습한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포함한 수 개의 알집을 만들기 때문에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에 신경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미에 물릴 경우 떨림, 경련, 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2020년 적용을 목표로 가상현실 화학사고·테러 전문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은 2020년 충북 오송에 완공될 예정인 화학사고 전문훈련장과 연계하여 훈련자가 실제와 유사한 현장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실습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되며, 화학사고·테러 전문훈련이 가능한 5개 유형의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5개 유형의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은 화학시설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사고 4개 유형과 화학테러 1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화학사고 4개 유형은 저장시설, 운송차량, 배관시설, 이송‧충전시설에 염소가스 등의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이며, 화학테러 1개 유형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 5개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화학사고·테러 사례를 ‘가상현실 훈련 기획연구사업(2017년)’을 통해 분석했다. 올해 가상현실 훈련프로그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2012년 5월 5통으로 시작한 도시양봉사업은 현재 60배가 넘는 285통 규모로 성장했다. 올 한해 서울시에서 생산한 꿀은 2,365ℓ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 상당이다. 공영 양봉장과 민간단체 어반비즈서울에서 관리하는 명동유네스코 회관 옥상을 비롯해 60배가 넘는 32개소 285통을 두고 있다. 양봉은 도심 생태계의 복원 척도가 된다. 꿀벌의 수가 증가할수록 꽃의 발화율도 증가하며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다. 그에 따라 곤충과 소형 새들이 도시로 다수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계를 복원의 효과가 크다. 시는 도시양봉을 질 좋은 벌꿀을 안전하게 채취하고, 양봉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어린이와 성인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꿀벌의 생태, 꿀벌 관찰, 채밀, 벌꿀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양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수확된 꿀들로 ‘허니 트리’를 조성하고 양봉 관련 교육자료와 양봉도구 등 전시 행사도 진행했다. 불과 6년 만에 60배로 성장한 ‘서울의 도시양봉 발전과정과
[환경포커스=국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18일, 시공사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 공기질을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21개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단순히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이 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으로부터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진드기 매개 질병에 대한 3대 예방수칙을 담은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야생진드기 예방요령’ 안내서를 9월 17일부터 국립공원, 지자체 주민센터 등 전국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야생진드기 매개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지난해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는 54명이며, 올해는 8월 31일 잠정 통계 기준으로 28명에 이른다. ※ 야생멧돼지 중 SFT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18.7.6, 7.18(국립환경과학원) ※ SFTS 연도별 환자(사망자) 수: ‘15년 79명(21명), ‘16년 165명(19명), ‘17년 272명(54명), ‘18년 151명(28명) (8.31 잠정통계, 질병관리본부) 안내서는 3대 예방수칙과 함께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거나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요령 등을 수록했다. 3대 예방수칙은 ① 가리고 뿌리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
[환경포커스=서울]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북한산 등 서울시 경계 주요 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통계분석 및 가을철 산악사고 인명구조 종합대책을 14일(금) 발표 했다. 市는 우선 9월부터 10월말까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사고 인명구조 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단풍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119구급대의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등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월별 산악구조 출동 건수는 9월과 10월이 가장 많았고, 구조인원도 이 기간에 가장 많았다. 연간 구조출동 건수는 ’17년 1,445건, ’16년 1,598건, ’15년 1,475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1,506건의 산악사고 구조 출동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월별 산악구조 출동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747 68 96 89 102 117 134 141 - - - - - ’17년 1,445 94 110 129 143 127 141 93 119 157 173 86 73 ’16년 1,598 82 106 95 126 169 132 148 137 156 212 1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8월 폭염이 절정일 때에는 산림을 제외한 도시의 모든 인프라에서 열스트레스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주거지역 등의 그레이인프라는 열스트레스 지표가 높고 공원 등의 그린인프라는 낮았다. 그러나 올해 8월 폭염 경보 발령 기간에는 그린 및 그레이 인프라 모두 극한 열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대와 공동으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9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생했던 올해 7월 19일~20일과 폭염경보가 발생했던 8월 2일~3일, 낮(12시~16시)과 밤(21시~01시)의 기상 현상을 이동식 복합미기상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열스트레스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측정 지역 내의 산림, 논, 수변, 공원잔디밭,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 나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유형에 따라 ‘열스트레스’ 지표를 분석했다. ‘열스트레스 지표(PET)’란 독일에서 1999년에 개발된 지수로 햇빛의 영향을 받는 야외공간에서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양과 주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인간이 느끼는 열스트레스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23~29도는 약한 열스트레스, 29~35도는 중간 열스트레스